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(안)

국    방    부

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가. 건설업역 체계 개편(건설산업기본법/‘21.1.1.)으로 종합-전문공사 간 상호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 개정 필요

나. 기획재정부 ｢계약예규｣ 개정내용 반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

2. 주요내용

가. 종합건설-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평가대상 업종조정

나. 건설인력고용 점수 배점조정

다.  사회적책임도(가점) 항목에서 건설안전심사 평가요소(배점) 수정

3. 주요토의 과제 :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「계약예규」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   타 : 신구조문 대비표